2025년 가족간 증여 공제한도 완벽 가이드 – 부모찬스 3억도 안전할까?

“아, 진짜 요즘 집값 보면 한숨만 나와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평생 전세살이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함부로 도움 받았다가 세금폭탄 맞으면 어쩌죠? 가족간 증여 공제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목차

  1. 왜 갑자기 증여세가 이슈가 되었을까?
  2. 2025년 달라진 증여세 세계 들여다보기
  3. 부부간 증여 – 6억원의 달콤한 함정
  4. 자녀 증여의 새로운 룰 – 혁신적 변화
  5. 형제자매, 친척간 증여의 현실
  6. 부모찬스 3억 차용증 사건의 진실
  7. 주택자금 지원의 완벽한 전략
  8. 실전! 커뮤니티에서 본 리얼 후기들
  9. 2025년 새 정책, 이건 꼭 알아두세요

얼마 전 지인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야. 괜히 도왔다가 세금 더 내면 억울하잖아?”

정말 요즘 이런 고민 많으시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자녀들 월급으로는 언제 집을 사겠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도와주자니 증여세가 무서워서…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5천만원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차용증만 쓰면 괜찮지 않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싹 정리해서, 가족간, 부부, 형제, 자녀 등 증여 공제한도를 완벽하게 파헤쳐볼게요.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부모찬스 3억 무이자 차용증도 소용없다’는 뉴스의 진실까지!

왜 갑자기 증여세가 이슈가 되었을까?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증여세 이야기로 난리예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에서는 "부모가 1억도 증여 안 해주는데 부모 맞냐"는 글이 올라오고, 더쿠에서는 "엄카찬스 마구 썼다간 세금폭탄"이라는 경고글이 핫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만든 증여세 붐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증여세가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르기 전에는 자녀들도 스스로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억은 기본이고, 전세도 5-6억은 우습게 넘어가잖아요. 직장인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찬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정보의 홍수 속 진짜와 가짜

인터넷에 증여세 관련 정보는 넘쳐나는데, 문제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글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2015년에 검토되었다가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 정보나 루머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2025년 달라진 증여세 세계 들여다보기

일단 기본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핵심인데, 쉽게 말해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 안 받을게"라는 국가의 혜택이에요.

누구한테 받느냐가 관건

같은 1억원이라도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져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10년간 공제한도 특별사항
배우자 → 배우자 6억원 법률혼만 인정
부모 → 성인자녀 5천만원 기본 한도
부모 → 미성년자녀 2천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 → 부모 5천만원
형제자매, 친척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쓰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장기 플랜이 중요한 거죠.

새로 생긴 혼인·출산 보너스

2024년부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는 건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내에 추가 1억원 공제
  • 출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원 공제
  • 통합한도: 혼인과 출산 합쳐서 최대 1억원

기존 5천만원 + 새로운 1억원 =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양가 부모까지 고려하면 부부 합산 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능해졌죠.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타인 증여한도는 없다고 보세요

가끔 "친구한테 돈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타인 증여한도라는 별도 개념은 없어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서 돈을 받으면 1원부터 증여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부간 증여 – 6억원의 달콤한 함정

부부 사이는 정말 관대해요. 10년간 6억원이라니, 다른 관계와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법률혼 vs 사실혼의 차이

제일 중요한 건 법률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남남이에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는 인정 안 해요.

실제로 한 커플이 10년 넘게 살면서 집도 같이 샀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서 증여세를 물었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부부간 증여의 리얼 활용법

케이스 1: 세금 절약형 소득이 높은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재산을 이전해서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부동산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쓰시죠.

케이스 2: 대출 한도 늘리기 한 사람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부족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명의로 추가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케이스 3: 상속세 절약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부부간 증여 시 주의사항

하지만 너무 뻔한 패턴으로 하면 세무당국에서 눈치채요. 특히 이혼 직전에 급하게 증여하거나, 명백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하는 건 위험해요.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녀 증여의 새로운 룰 – 혁신적 변화

자녀 증여가 제일 복잡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여예요. 기본 룰부터 새로운 혜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기본 룰 재정리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손녀: 부모와 동일한 한도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줘도, 자녀 입장에서는 총 1억원을 받은 거라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혁신적인 혼인·출산 공제의 위력

이제 진짜 게임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결혼한다면

기본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1억 5천만원

여기에 양가 부모까지 고려하면:

  • 신랑 측 부모: 1억 5천만원
  • 신부 측 부모: 1억 5천만원
  • 총 3억원!

이 정도면 웬만한 주택 구입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출산 공제는 더 대박

출산 공제가 더 좋은 점은 자녀 한 명당 적용된다는 거예요. 첫째 낳을 때 1억원, 둘째 낳을 때 또 1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통합 한도 1억원 내에서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혜택이죠.

10년 주기 활용의 마법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예를 들어

  • 1살: 2천만원 (미성년자 한도)
  • 11살: 2천만원 (미성년자 한도)
  • 21살: 5천만원 (성인 한도)
  • 31살: 5천만원 (성인 한도)
  • 결혼 시: 1억원 (혼인 공제)

이렇게 하면 총 2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양가 부모까지 고려하면 정말 큰 금액이 되죠.

형제자매, 친척간 증여의 현실

가족 중에서도 형제자매나 친척 간 증여는 좀 까다로워요. 혜택도 제한적이고, 세무당국에서도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기본 한도는 1천만원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부모-자녀 관계의 5천만원과 비교하면 정말 적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형제자매나 친척에게서 받는다고 해서 1천만원씩 각각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총 1천만원이에요.

형제간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

DC인사이드에서 봤던 실제 사례인데요, 형제끼리 5천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돌려받았는데도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증여세 635만원을 내라고 했다더라고요. 법원에서도 패소 판정이 나왔고요.

이게 바로 형제간 거래의 함정이에요. 부모-자녀 관계와 달리 형제간에는 "왜 돈을 줬을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약해요.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도 더 까다롭게 보는 거죠.

형제간 돈 거래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1.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음)
  2. 적정 이자율 적용 (최소한 시중 금리 수준)
  3. 상환 계획 명시하고 실제로 이행
  4. 모든 거래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져요.

부모찬스 3억 차용증 사건의 진실

최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직장인 A씨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부모님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꼼꼼하게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무이자 차용의 숨겨진 함정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적정 금리를 연 4.6%**로 보고 있어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이 이자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 2억원 무이자: 연간 이자 절약액 920만원 (2억 × 4.6%) →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없음
  • 3억원 무이자: 연간 이자 절약액 1,380만원 (3억 × 4.6%) → 1천만원 초과이므로 증여세 부과

바로 이 1천만원 기준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차용증 써도 소용없는 이유들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1. 형식적 차용증 실제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차용증을 쓰는 경우

2. 불합리한 조건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 불명확한 상환 계획 등

3. 증빙 부족 이자 지급 내역이나 실제 상환 증빙이 없는 경우

4. 후속 조치 없음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는 아무런 상환 노력이 없는 경우

정말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차용이 되려면

  1. 적정한 이자율 (최소한 시중 금리 수준)
  2. 명확한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 이행
  3. 차용증의 공증이나 확정일자
  4. 이자 지급 내역의 계좌이체 증빙
  5. 상환 능력 입증 (소득이나 다른 재산)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안전해요. 귀찮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문제없어요.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

3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 1: 무이자 차용 (위험)

  • 연간 이자 절약: 1,380만원
  • 증여세 대상: 380만원 (1,380만원 – 1,000만원)
  • 증여세: 약 38만원 (10% 세율)

방법 2: 적정 이자 차용

  • 연 1.4% 이자 지급 (절약액을 1,000만원 이하로 맞춤)
  • 연간 이자 부담: 420만원
  • 증여세: 0원

방법 3: 혼합 전략

  • 1억 5천만원 증여 (혼인 공제 활용)
  • 1억 5천만원 적정 이자 차용
  • 가장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방법

주택자금 지원의 완벽한 전략

자녀 주택 구입을 도와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혼인·출산 공제 풀활용 작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신랑 측 전략:

  • 기본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소계: 1억 5천만원

신부 측 전략:

  • 기본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소계: 1억 5천만원

총 지원 가능 금액: 3억원

이 정도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는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출산 계획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

만약 출산 계획이 있다면 더욱 좋아요

1단계: 혼인 시

  • 양가 부모 지원: 3억원

2단계: 첫째 출산 시

  • 출산 공제 추가 활용: 최대 2억원 (양가 합산)

3단계: 둘째 출산 시

  • 출산 공제 재활용: 최대 2억원 (양가 합산)

이렇게 하면 총 7억원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10년 주기 분산 증여 전략

급하지 않다면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최고예요

자녀가 10살 때:

  • 미성년자 한도 2천만원 증여

자녀가 20살 때:

  • 성인 한도 5천만원 증여

자녀가 30살 결혼할 때:

  • 기존 한도 소진으로 혼인 공제 1억원만 증여

총 누적 금액: 1억 7천만원

부모 양쪽이 모두 이렇게 하면 3억 4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배우자 쪽까지 고려하면 정말 큰 금액이 되죠.

부분 증여 + 부분 차용 절충안

때로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답일 수 있어요

예: 5억원이 필요한 상황

  1. 2억원: 혼인 공제로 증여 (양가 부모)
  2. 3억원: 적정 이자로 차용

이렇게 하면

  • 증여세 부담: 0원
  • 연간 이자 부담: 약 1,380만원 (3억 × 4.6%)
  •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차용분을 상환하거나 10년 후 새 한도로 증여 전환

주택자금 지원 시 추가 팁

1. 증여 시기 조절

  •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기 조절 가능
  •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세법 변화를 고려해서 타이밍 결정

2. 취득세 절약

  • 배우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절약 가능
  • 1세대 1주택 혜택도 고려

3. 대출 활용

  • 증여받은 돈은 자기자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 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전! 커뮤니티에서 본 리얼 후기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생생하게 알아볼게요.

사례 1 엄마카드 찬스의 반전

더쿠에서 본 사례 “성인이 된 딸이 부모 카드로 생활하면서 본인 월급은 다 저축했어요. 그런데 세무사 상담 받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탈세라고 하더라고요.”

문제점

  •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한 성인이 부모 카드 사용 시 증여에 해당
  • 연간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
  • 카드 사용 패턴으로 실제 사용자 추적 가능

사례 2 현금 증여의 착각

DC인사이드 부동산갤에서 본 글 “부모가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식한테 주고, 자식이 자기 계좌에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못 잡지 않을까?”

현실

  •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분석시스템으로 추적 가능
  • 부모 계좌 대량 출금 + 자녀 계좌 유사 금액 입금 = 의심 대상
  • 현금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님

사례 3 형제간 차용의 실패

컴본갤에서 본 충격적인 사례 “형제끼리 5천만원 빌려주고 2주 만에 받았는데, 차용증 없다고 증여세 635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소송걸었는데 패소했어요.”

문제점

  • 차용증 없이 거래
  • 형제간 관계에서 자금 지원의 당위성 부족
  • 짧은 기간의 거래로 차용의 진정성 의심

사례 4 혼인 공제 놓친 아쉬운 케이스

네이버 카페에서 본 후회담 “작년에 결혼했는데 혼인 공제를 몰라서 그냥 기본 한도로만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네요.”

아쉬운 점

  • 혼인신고일 전후 4년 내 기회를 놓침
  • 1억원이라는 큰 혜택을 그냥 날림

사례 5 성공적인 3억 지원 케이스

부동산 카페에서 본 성공담 “딸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줘서 총 3억원으로 집을 샀어요. 혼인 공제 덕분에 세금 한 푼도 안 냈고, 딸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공 요인

  • 혼인 공제 제도 완벽 활용
  • 양가 부모의 협조
  • 적절한 타이밍

2025년 새 정책, 이건 꼭 알아두세요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모르고 있으면 손해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드디어 바뀐 세율 구조

25년 만에 증여세 세율표가 개편되었어요! 이게 정말 큰 변화거든요.

기존 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새로운 세율

  • 2억원 이하: 10% ← 여기가 핵심!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 최고세율 하향!

무엇이 달라졌나?

  • 10% 저세율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최고세율 50% 완전 폐지
  • 성인 자녀 기준 최저세율로 증여 가능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가

이 변화로 웬만한 증여에서는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어요!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안 (아쉽게 부결)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안은 아쉽게 국회에서 부결되었어요.

정부안 (부결된 내용):

  • 기존: 자녀 1인당 5천만원
  • 계획: 자녀 1인당 5억원

이게 통과되었다면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정부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어요.

양도세 이월과세 새 규정

2025년부터는 주식 증여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기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 절세 가능 변경: 증여 후 1년 이후 매도해야 절세 효과

이제 단기적인 양도세 절세 목적의 배우자 증여는 어려워졌어요.

가상자산 과세 또 연기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또다시 연기되었어요.

기존 계획: 2025년 1월 1일 시행 변경: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

하지만 증여세·상속세는 이미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2025년 달라진 것들 정리

항목 변경 내용 영향
증여세 세율 10% 구간 확대 (1억→2억) 세금 부담 감소
최고세율 50% 폐지 (40%가 최고) 고액 증여 부담 완화
상속세 공제 자녀공제 확대안 부결 현행 유지
양도세 이월과세 주식 증여 후 1년 제한 절세 전략 변화 필요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재연기 당분간 현행 유지

마무리하며 – 똑똑한 부모찬스 활용법

여기까지 읽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정리

  1. 가족간 증여 공제한도를 정확히 알기

    • 부부: 10년간 6억원
    • 부모→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형제·친척: 10년간 1천만원
  2. 혁신적인 혼인·출산 공제 활용

    • 기본 5천만원 + 혼인/출산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 양가 부모 고려 시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가능
  3. 무이자 차용의 함정 피하기

    • 연간 이자 절약액 1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 3억원 이상은 무이자로 빌리면 위험
  4. 장기 계획의 중요성

    • 10년 주기로 반복 증여 가능
    • 미리미리 계획하면 큰 금액도 가능
  5. 2025년 변화된 세율 활용

    • 2억원까지 10% 저세율 적용
    • 최고세율 40%로 하향

실전 조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 결혼 계획이 있다면 혼인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출산 계획도 함께 고려해서 전략 수립하세요
  • 급하지 않다면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를 고려해보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께

  • 양가 부모님과 미리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 혼인신고일 전후 4년의 여유를 활용하세요
  • 주택 구입 계획과 연계해서 생각해보세요

형제자매 간 거래를 고려하는 분들께

  • 반드시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실제로 지급하세요
  •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세요

마지막 당부

증여세는 정말 복잡한 분야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세금을 낼 수 있고, 반대로 잘 활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나 카더라 정보를 믿지 마시고, 정확한 법령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큰 금액이 관련된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해요. 몇십만원의 상담비로 몇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찬스도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써야 하는 시대예요. 무작정 주고받다가 세금폭탄 맞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재산을 이전하시길 바라요!

더 자세한 증여세 정보와 최신 세법 뉴스는 머니블로섬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Q&A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5천만원을 드려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신고하시는 게 안전해요.

Q: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혼이어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전 결혼 이력은 상관없어요. 다만, 동일한 자녀가 이전에 이미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Q: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양도소득세 계산 때 도움이 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는 증여 신고 내역이 자금출처 증빙이 될 수 있어요.

Q: 무이자로 3억을 빌려도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A: 무이자 차용은 연간 이자 절약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3억원의 경우 연간 약 1,380만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해요. 차용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Q: 출산 공제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둘째, 셋째 등 각 자녀 출생 시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고, 혼인 공제와는 통합 한도 1억원이 적용돼요.

Q: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증여 공제가 적용되나요?

A: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라면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고, 신고 방법도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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